[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발생 시의 형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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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4본문
법무법인 해담의 김경돈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피가능성과 관련해 최초인지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블랙박스의
'야간투시경모드'에 대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사건으로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출처: 경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