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누명을 벗고 고소인 여성을 무고로 처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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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고소인)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이들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녹음 파일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하여 형사처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해담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