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준강간-불송치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0

본문

◇ 사건개요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 친구들과 의뢰인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벽즈음에 고소인이 의뢰인분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건


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담당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던 사유, 사건 발생 후 고소를 하기까지 고소인의 행위, 사건 당일 실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방안 모색


다. 고소인의 고소취지에서 고소인의 감정적 고소와,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하고 소명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여 제출


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의 빠른 판단으로 적정한 시기에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변호인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덕분에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젊은 나이에 전과가록이 남을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c7a6162434095995e9c4947498bb54b6_1681992507_2743.jpg



c7a6162434095995e9c4947498bb54b6_1681992509_6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