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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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0본문
◇ 사건개요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 친구들과 의뢰인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벽즈음에 고소인이 의뢰인분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건
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담당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던 사유, 사건 발생 후 고소를 하기까지 고소인의 행위, 사건 당일 실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방안 모색
다. 고소인의 고소취지에서 고소인의 감정적 고소와,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하고 소명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여 제출
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의 빠른 판단으로 적정한 시기에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변호인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덕분에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젊은 나이에 전과가록이 남을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