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의뢰자(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의뢰자의 형(소송상대방, 원고)을 도와주고자 의뢰자의 형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고 채무를 대다수 변제하여 주었음.

의뢰자가 의뢰자의 형과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에는 의뢰자의 형이 양도된 영업과 관련된 영업을 하여 주면 의뢰자의 형이 이행한 영업만큼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의뢰자의 형은 이와 관련된 영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그런데 몇 해가 지난 후 의뢰자의 형은 의뢰자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양도된 영업과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급기야 손해배상금 2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판결의 내용>

원고의 청구 기각.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의 의미>

의뢰자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미 전소를 통하여 드러났고, 후소의 제기의도가 의뢰자를 압박하여 금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인 상황으로 보였음.

게다가 소송상대방의 재산상황이 열악하여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을 염려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소송대리인인 김경돈 변호사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여 의뢰자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본안에서 재판부에 대해 전소에 관해 충실히 설명하여 승소함.

소송대리인인 김경돈 변호사가 의뢰자를 도와 1심부터 3심까지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