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이혼]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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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의 남편은 직장 동료(상간녀)와 외도를 하였고, 그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 상간녀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자 자신의 외도를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반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결과]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문자, 카톡 내용, 네이게이션 사용내역, 통화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입증하였고,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반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상간녀의 반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