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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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8본문
[사건개요]
친한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차용증이 없는 것을 이유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보통 친한 사이일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지급방법, 금전의 사용처, 이자의 지급여부, 금전변제 최고여부, 당사자 주장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따라 대여사실을 인정받은 사건으로, 대여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