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원고는 피고 1 개인이나 피고 2 주식회사와 민법상 조합관계가 아니었음.

그런데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입각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단지 사업의 명의만을 피고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업지분권 확인청구를 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판결의 내용>

5억 원대의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의 의미>

담당변호사인 김경돈 변호사는 ① 제반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 주로 적용될 법리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의 법리라고 판단하였고, ② 법리검토결과 상법상 주식회사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원고에게는 정산금 청구권이 없음을 항변하여 승소한 사례.

이에 각종 증거신청, 원고의 증인신문에 대한 반대신문 등 적극적 변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기각되어야 함을 입증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