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누수, 배수관 공사로 인한 아랫층 침수가 발생하여 아랫층에 위치한 헬스장에 피해를 입힌 의뢰인.

의뢰인은 누수 및 침수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 주고 부제소합의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그러나 합의서의 문구가 정확하지 않았기에 헬스장의 주인은 합의서의 문구가 정확하지 않음을 이용해 자신은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배상 받았을 뿐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위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투어 승소하고, 헬스장의 주인을 상대로 부제소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의 청구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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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내용>

원고 청구 전부인용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의 의미>

부제소합의에 기재된 합의서의 문구의 법적 성질이 위약벌임을 입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