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23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1심 재판부에서는 경합범가중 등의 이유로  양형의 범위를 징역 3년 ~ 42년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담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담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을 위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피해자와 끝내 합의는 안되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법률상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2년6개월 대폭 감형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형량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