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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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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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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국책연구사업의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담을 선임하여,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범행 전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해담은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