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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1심 징역 1년,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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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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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담을 선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사정과 그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해담은 음주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절한 형을 선고받고 과거를 반성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